[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소개

행정도시위치가 결정되고 규모가 결정되었으나 일명행복도시 아직도 많은 민의가 일치된점은 없다.
번갈아가며 찾아낸 합의점에도 일부 지역민은 반발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헌재의 판결의미와 행정도시내지 행정수도이전의 쟁점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작성하였음
A+래포트임^^ 참고가됫음하네요

목차

1. 서론
2. 헌법재판소판결의 의미
1)판결요지
2)의미
3.신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 검토
1)수도의 과밀성
2)수도이전의 효과성
3)수도결정의 방향성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도시)이전방향
1)목표수단전도현상의 경계
2)비수도권지역에대한 집적투자와 지원
3)기능의 지방분권화에 치중
4)미래지향성

본문내용

1) 목표수단전도현상의 경계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수단 가운데 어떠한 수단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동일한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여 보다 큰 사회적 편익(지역균형발전)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러한 대안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와 지원이 보다 중요
지금까지 국토정책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통해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간접적이고, 정부의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정책에 의해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이 발전하지는 않았으며 도리어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있어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 외국의 경쟁지역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 현재 국토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섬 게임(minus-sum game)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부가 돈을 들여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역시 외생적으로 한 지역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불과할 수 있고, 특히 충청권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해서 호남, 영남, 강원, 제주권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동일한 사회적 비용을 차라리 비수도권 지역 전체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중앙부처가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새로운 공간거래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지불해야할 사회적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즉 교통비용이나 시간비용 또는 동반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거래공간을 포기하고 새로운 거래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등이 더욱 크다.
각 지역마다 기본적인 물리적 인프라 외에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전략에 의해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정보지식산업 등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한 교육인프<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