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계약직 공무원 개념과 문제점,해결방향

소개글

ㅇㅇ

목차

Ⅰ.개방형 인사 체제
1. 개념
2. 개방형 인사 체제의 문제점

Ⅱ. 폐쇄형 인사 체제
1. 개념
2. 폐쇄형 인사 체제의 문제점

Ⅲ. 계약직 공무원
1. 개념
2. 계약직 공무원의 문제점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개방형은 공직의 모든 계층의 직위를 불문하고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인사체제이다
공직의 개방에 따라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공직의 침체를 막고 공직을 새로운 기풍으로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개방형의 인사 체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개방형의 인사 체제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뒤, 같은 해 11월 38개 기관 129개 직위의 확정 발표를 거쳐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2003년 5월 현재 40개 부처에 139개의 개방형 직위가 지정되어 있다. 적용대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3급의 실장․국장급 직위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중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직위, 행정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직위 등이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인원은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군(軍)․재외공관과 실국장급 직위 총수가 5개 미만인 소규모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원은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 이루어지고, 형태는 계약직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경력직 공무원도 가능하다. 임용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고,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새인사행정론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