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타 법률교양]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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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양측의 주장에 대한 법철학적 탐구

1. 낙태는 살인이다
2. 낙태는 자유다
3. 소결론
1) 법은 당사자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관이다
2) 법의 강제성
3) 법의 공정성
4) 기간방식 해결의 문제

Ⅲ. 긴급피난과 모자보건법

1) 의학적 정당화사유
2) 윤리적 정당화사유
3) 우생학적 정당화사유
4) 사회경제적 정당화사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현대사회의 여러 논쟁 중에서 첨단의 논쟁이다. 이념적으로도 태아의 생명에 대한 절대보호의 입장에 서 있는 진영(이 진영을 pro-life라고 부른다)과 임부 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절대보호하려는 진영(이 진영을 pro-choice라고 부른다)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150만 건 가량의 낙태가 행해지는 낙태천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도 낙태에 관한 논쟁조차 없이 많은 여성과 태아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또는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연구, 현행 형법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에 대한 연구 등 그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기존의 그러한 연구업적을 참고하되 이 글에서는 낙태문제에 관한 법철학적 탐구와 그에 기초한 해결방법에 글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먼저 첨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입장을 검토해 보고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양측의 주장에 대한 법철학적 탐구

1. 낙태는 살인이다

주로 보수적 경향은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이 입장은 주로 기독교윤리신학에서 주장되고 있다. 즉 수태 순간부터 태아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과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종대 교수님의 입장도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태아의 생명은 어떤가? 만일 태아도 위에서 말하는 ‘사람’에 속한다면 그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헌법의 명령이다. 그런데 태아가 사람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태아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 또는 ‘생성중인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태아는 모체와 독립된 인간존재이고, 그의 생명은 독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태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는 곧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다.’ 배종대, 형법각론(제4판). 149면 인용.

참고자료

· 이기헌/정현미,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진우, 낙태-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 철학연구, 제 53집, 94.11.
· 황필홍 외, 낙태·포르노·인간복제, 고원, 1999.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제9판), 2003.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5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