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모성보호법

목차

1. 서론

2. 본론
1) 모성보호법의 개념
2)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
3) 모성보호법의 쟁점과 문제점
(1) 모성보호법 제도 정착의 저해요인
①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②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관점과 활용방식
③ 대체 인력과 사용 관행의 문제
④ 육아문제
(2) 모성보호법의 실효성 획득에의 문제점
① 비용문제
② 행정기관을 통한 문제해결 부진

3.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1) 모성보호법의 개념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이러한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부터이다. 취업 여성들이 모성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휴가나 휴직의 형태로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모성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산업화 이후의 일로써, 모성보호정책의 목적은 산업화 초기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로 이끌어 갈 노동력 재생산자로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1999)
모성보호법은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001년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본회의의 법안 확정을 거쳐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2) 모성 보호법의 주요 내용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휴가의 연장으로, 60일에 불과하던 기존의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되고,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이 보장된다. 또 휴가 기간의 급여는 종래 회사가 지불하던 60일의 임금 외에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인 월 47만 4600원, 상한선은 135만 원이다.
둘째,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해,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직자는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즉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