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별

소개

이것은 조세판례연습이라는 과목의 발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2005학년도 남서울대학교 과제였습니다.

목차

-사실개요-

-판결요지-

-해설-
Ⅰ.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
Ⅱ.광고 선전비와 접대비의 개념, 구별
Ⅲ.대상판결의 당부

-의의-

본문내용

-사실개요-
이 법인은 국내최초로 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관리해주는 법인으로 이 사업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위해 광고를 많이 하였다. 그중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 시설현장 초대권을 보내 답사하도록하여 교통비, 숙박비 비용으로 1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것을 광고선전비로 법인세신고를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판결요지-
광고선전비로서의 인정은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 제4항의 규정은 광고선전비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출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광고선전비가 정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