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국의 선거제도

소개

헌법(1)의 한국의 정체제도와 일본 미국 그리고 헌재의 견해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총 14페이지로 알차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1. 선거의 의의
2.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
3. 선거제도의 정치적 기능

■ 선거인과 대의기관(代議機關)의 관계

■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代表制와 選擧區制)
1.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의의
2. 선거제의 유형
3. 선거구제의 유형

■ 현행헌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制定)
3. 選擧公營制와 公明選擧의 지향
4.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5. 선거운동

본문내용

■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1. 선거의 의의
선거라 함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대의제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투표라고 한다.
2.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
선거는 법적으로 유권자의 집단인 선거인단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국민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집합적(集合的) 합성행위(合成行爲)라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선거는 일종의 합동 행위적 다수의사의 표명이기 때문에, 선거는 각 선거인의 개별적 투표행위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하향식 선임행위인 공무원 임명해위와도 성질이 상이하다. 또한 선거는 단순한 지명행위(指名行爲)라는 점에서 특정의 공무수행기능을 위임하는 위임행위와도 구별된다.
3. 선거제도의 정치적 기능
0 정치적 기능
① 국가기관(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②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③ 국민의 참정권을 현실화하는 기능
④ 통치기관에 신뢰를 부여하는 기능
⑤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이것은 평화적인 민주질서형성과 민의에 바탕한 정부구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인은 선거권의 행사를 통해 대표자를 선임한다. 이 경우 선거인과 대표자 상이에 법적 유대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부정설과 지정설이 갈리고 있다. 생각건대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의 행사는 대표자에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방영할 정치적, 도의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선거인과 대표자를 전혀 무관계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대의제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인과 대표자의 관계는 무기속 위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대표관계가 아니라 대표자에게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정치적” 대표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 헌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