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치] 대학의 자치와 경찰권의 충돌

소개

수고하세요^^

목차

1.문제의 소재
2.대학의자치와 대학의질서 유지권
3.대학의자치의 주체와 경찰권
4.대학에서의 공개집회와 경찰권
5.대학에서의 정치적집회와 경찰권
6.결론

본문내용

사실관계
모 대학에서 자주 절도나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유로 경찰관이 교내 순시하는 것은 적법한가? 또 경찰관이 사복으로 학내의 집회 강의 학생의 자치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떠한가?

I.문제의 소재

학문은 자율적 정신활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학문의 중추기관인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 학문의 제도적 표현으로서 그 자치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경찰의 감시와 간섭으로부터도 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자율적 조직으로 그 자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서 대학이 치외법권지역이라는 말은 아니다. 원래 학문이란 기존의 사실이나 가치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며 그런 점에서 기존의 질서나 가치관에 대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기존의 사회질서의 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과 학문활동을 하는 대학간에는 현실적으로 갈등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1950-60년대 이후 대학생의 사회참여와 시위, 폭력행사등으로 대학이 경찰의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의 자치와 경찰권간에 긴장관계가 첨예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대학과 경찰의 관계가 문제되고 어떤 경우에 경찰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본 사례는 이러한 대학의 자치와 경찰권의 관계를 주된 쟁점으로 한다.
본 사례는 대학의 자치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대학내의 잦은 폭력, 절도 등에 대한 경찰관의 교내 순시가 과연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인가가 문제 되며 또한 대학내의 강의 집회 자치활동등에 사복경찰관의 자료수집 행위등이 대학의 자치의 침해인가가 논점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