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와 시진핑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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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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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와 시진핑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홍콩 시위의 개념 및 배경

3. 홍콩 시위 전개
1) 범죄인 인도법 발단
2) 범죄인 인도법 폐지 요구

4. 송환법 철회와 시위의 지속

본문내용

2019년 3월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최근 반중국·민주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또 홍콩 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범죄인 인도법` 추진과 함께 홍콩의 선거방식에 대한 홍콩 내부 불만, 빈부 격차, 중국의 경제 의존도 증가 등 정치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위와 관련해 홍콩과 중국 정부 간 격차를 좁히지 않고 시위가 장기화하고, 홍콩과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발생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홍콩 시위는 국제적 지위 변화와 홍콩의 대외신탁 하락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로 홍콩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홍콩정부가 타협하지 않는 처지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정체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위대의 힘이 약화되어 명확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흐지부지 되는 상황의 안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홍콩의 자율성과 독립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퍼질 것으로 보여 홍콩의 제도적 경쟁력이 점차 사라지고 홍콩의 신용위험과 자금조달비용 상승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은 중국의 자금 조달 채널이자 대중교통 무역 항구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고 홍콩을 통한 무역량이 줄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로 홍콩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되지만, 홍콩과 중국의 금융위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 기타 불확실성과 연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홍콩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 금융 노출이 높지는 않지만, 주변국으로 이전된 과거 금융위기의 경우 외국 자금의 흐름을 지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홍콩에서의 시위가 장기화하고 악화할 때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의 행동과 파급 경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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