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부형태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현행 대통령제도의 문제점
III.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형태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본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의 문제가 현재의 정부형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부형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은 보수 정당화되었으며, 보수계층 및 상위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다. 한편 서민들의 이익을 대표할만한 정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이 선거참여를 회피하는 경향은 증가하고 있다. 투표율은 계속 하락하여 민주주의에의 참여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현재의 정당들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현재 한국의 상황이 대의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다만, 2004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이 비록 적은 의석수이지만 제3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보수적인 정당에서 탈피한 새로운 성격의 진보정당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형성이나 정당제도의 개선만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대중권력으로서 기능하려면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정치 엘리트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로서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와 대통령이 갈등하는 구조가 심화되어 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제16대 국회의 경우는 이런 권력구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런 갈등구조는 한국 대통령제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제평화전략연구원(1997), ꡔ한국의 권력구조논쟁ꡕ, 풀빛.
· 신명순, 조정관 공역(1995), ꡔ내각제와 대통령제ꡕ, 나남출판.
· 진영재 편(2004), ꡔ한국 권력구조의 이해ꡕ, 나남출판.
· 최장집(1996), ꡔ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ꡕ, 나남출판.
· 최장집(2002), ꡔ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ꡕ,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