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역기능] 인터넷 광고 - 스팸 메일

소개

정보사회 역기능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의 필요성
1.스팸메일의 특성과 정의
2. 스팸메일의 유형
3. 스팸메일 증가의 원인
4. 스팸메일의 문제점

Ⅲ. 스팸메일의 국제적인 규제 동향
1. 각국의 법적 · 제도적 대응
2. 스팸메일에 관한 분쟁 (외국 판례)

Ⅳ. 우리나라에서의 스팸메일 규제 현황
1. 법적· 제도적 대응현황
2. 기술적 대응현황
3. 판례 및 사례

Ⅴ. 문제점

Ⅵ. 해결방안과 결론
1. 이용자들의 적극적 방어의식과 행동
2. 제공자들의 책임의식과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3. 실용적이고 폭넓은 정부의 정책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온 지능화된 통신망으로서의 인터넷은 초고속 정보시대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 발전된 이메일의 사용은 참으로 다양한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다. 예컨대, 이메일은 기존의 일반 우편제도와는 달리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신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량정보의 전송가능, 복수의 상대방에게 동시에 전송 가능, 광고, 지식정보 등의 전달, 격지 간 거래에서의 계약서 교환, 교육목적의 이메일 교환, 이메일에 담겨있는 내용의 자유로운 편집을 통한 자료 활용의 용이성 등 그 편리함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이메일의 다양한 기능은 우리의 생활모습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급부상하였다. 인터넷과 이메일의 발전은 인터넷 마케팅 등 기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메일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자사의 가입자 또는 이용자들에게 상품정보 등을 홍보하는 등 이메일을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의 이러한 인터넷 광고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대량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사용자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상품광고의 홍수 속에 휩쓸리게 되고 그로 인해 전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제도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광고물, 즉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되는 각종의 상업적 광고물을 통칭하여 스팸메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스팸메일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및 운영자, 개인이용자 및 회사, 비영리단체 등 뿐만 아니라 이메일마케팅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스팸메일의 개념정의와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각국의 규제동향에 대하여 제시한 후 그에 따른 대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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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차단 Best Practice 지침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 박지현, 스팸메일에 대한 ‘Opt-In`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2004
· 안성길, OECD 회원국의 스팸규제 법·제도 현황, 2003
· 김상겸, 현행 스팸규제 법·제도 정비방향, 2003
· 정보통신망법시행규칙 개정(안), 정보통신부, 2003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고 전송 사업자 준수사항, 정보통신부, 2003
·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2,
· 김민중, 스팸메일-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2002
· 유의선, 인터넷상의 스팸메일 규제 정비방향, 2002
· 강달천,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적인 대응, 2002
· 정보화역기능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
· 이병준,스팸메일의 법률적 규제 : 유럽연합 입법지침과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2001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kisa.or.kr
· 불법스팸대응센터 www.spamcop.or.kr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www.kinternet.org
· 한국사이버감시단 wwwcap.or.kr
· 네이버 www.naver.com
· 대법원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