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과제물] 4대 개혁법안과 언론관계법 개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소개

4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언론관계법의 개정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개정법안의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당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2005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e-mail])

목차

Ⅰ 언론관계법의 개요(서론)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언론관계법의 개정

Ⅱ 언론관계법 개정의 내용과 위헌적인 요소(본론)
1.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골자　
(1) 신문법
　(2) 권한 커진 언론중재위원회

2. 개정된 언론관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관한 비판
　(1) 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1) 신법의 규정내용
　　 2) 신법에 제기되는 위헌론
　(2)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
　　 1) 편집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편집권은 법적개념의 모순
　(3)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1) 다양성 및 공정경쟁질서의 보장
　　 2)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정의 법적 효과
　　 3)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추정의 위헌적 요소
　(4) 신문산업의 진흥

Ⅲ 정리 및 사견(결론)

본문내용

Ⅲ 정리 및 사견

국내 법조계 인사 중 대표적인 언론 관련 법제 전문가로 꼽히는 박용상 변호사는 11월2일 발행된 주간조선(1828)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이 입안한 언론관계법에 “위헌 요소가 10군데 이상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상 변호사가 꼽은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의 가장 중요한 위헌적 요소는 법안이 언론 자유의 본질과 의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체제를 취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여론 형성은 공권력의 개입이 배제된 자유롭고 자발적인 기반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간섭이 이러한 기본적 조건을 위태롭게 한다면 위헌의 우려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신문의 보도ㆍ논평ㆍ편집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론 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법에는 다수의 위헌조항이 존재한다. 신문의 내용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 통제하고, 편집권에 관하여 규제와 간섭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개혁입법이라는 신문법에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 버젓이 들어앉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입법부의 무지와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언론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도구화되고, 사회적 책임의 교도하에 구속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헌성을 시정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지 모른다. 한국의 신문은 집권그룹의 정의를 선전 구현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년 겨울 4대개혁법안 통과를 놓고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공통된 화두를 놓고도 한 쪽에서는 선진개혁법안이라 하고, 한 쪽에서는 4대개혁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정치를 할진데 어찌하여 이렇게 의견이 너무나 다를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언론관계법의 개정은 그 본절적인 내용을 개선하기 위함이기보다는 당리당략에 휘둘려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토론과 법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에도, 우선 개정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동기가 있는 듯 하다. 이는 어쩌면 원점에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할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