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

소개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

목차

1.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주요 찬반 논리
3.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주요 논란
4.미디어 관련법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미디어 관련 법

미디어 관련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 다음의 법을 나타냄
방송법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신문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함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

1.1 미디어관련법 용어 정리
지난해 12월 신문법(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됨
2월 임시국회 中 쟁점법안의 처리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국회가 일괄 타결함(1.6)
2월 임시국회에서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상정함(2.25)
신문법, 방송법 등 4개 미디어 쟁점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100일간
의견 수렴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국회가 합의함(3.2)
20인으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발족되어(3.13) 100일간 논의한 후
위원들이 최종보고서를 문방위에 제출함(6.25)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7.22)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7.23)

참고 자료

1.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 한국경제인연합회
2. 신문의 방송진출, 사업성과 가능성 /김영주(미디어인사이트 4월호)
3.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론 분석
/ 장호순(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
4.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 인터넷
(http://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