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격차
1) 인구
2) 삶의 질
3) 중추관리기능
4) 산업과 고용
2.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1) 인구과밀에 따른 문제점
2) 지역거점 도시의 미발달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
2-1.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1)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2)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1. 분산화 방안
2. 분권화 방안
3. 분업화 방안

< 3조의 개선방안 >

- 참고 문헌 -

<그림 > 수도권과 지방간 인구수 이동추이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서 시기 별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후 50년대까지는 국가 건설이 중요한 과제였고, 60년대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 70년대는 경제성장, 80년대는 민주화의 쟁취, 90년대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발전 이였고, 2000년대 우리나라의 중심과제의 하나는 정보화 사회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추진이 되었다. 2000년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서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역격차의 문제이다. 11.8%의 면적인 수도권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경기도 행정구역을 말한다.

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잉집중에 따른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견을 가능하게 한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지역문제라 하면 호남지방과 영남지방간의 지역감정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권의 교체를 통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호남지역을 정치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역감정문제는 많이 해소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문제는 우선 수도권 인구집중의 해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드러지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다.
흔히 지역문제는 지역간 문제와 지역 내 문제로 나뉘어 진다(박종화외 1995). 지역 내의 문제는 한 지역 내부에서 빚어지는 문제로서 대개 도시와 농촌문제이다. 도시의 문제는 인구와 산업 활동이 집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상 과밀의 문제이거나 지역의 자본이 빠져나가고 산업이 공동화되어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1999a). 「제4차 국토계획(안)」.
· 건설교통부. (1999b).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 건설교통부. (2000). “대통령업무보고자료”, 4. 26.
· 국토개발연구원.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 김갑성 외. (1998). 「주요 통계로 본 지역별 위상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김윤상. (1986). 「도시모형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 박성복. (1997). “지역발전 및 지역불평등의 측정”. 「한국행정학보」. 31(2): 166～185.
· 박종화 외. (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 서창원·양진홍. (1997).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성과 분석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안성호. (1993).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보」 27(3): 825-845.
· 이덕희·박재곤. (1999). 「과학기술집적지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 지역균형발전기획단. (2000).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 4. 4.
· 통계청. (각년도). 「인구통계연보」.
· 통계청. (각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각년도).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1995).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총조사」.
· 한표환 (1994). “지방자치와 지역격차”. 「지방자치와 발전전략」. 서울 : 박문각.
· 홍기용. (1994). 「지역경제론」. 박영사.
· 홍준현. (1999a). “’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실태분석”. 「한국행정연구」 8(3).
· 황명찬 (1994). 「지역개발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