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주5일근무제의 합리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주5일근무제의 실시 현황과 영향
1. 주5일근무제의 실시 현황
2. 주5일근무제의 영향

Ⅲ. 주5일근무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Ⅴ. 결론

주5일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압력보다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충분한 대화와 배려가 요구되는데, 기업은 주5일근무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종업원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근무형태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법제도 개편에 관계없이 휴일・휴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점검하고 근무형태를 포함하여 급여체계, 공장 가동시간, 사무실・영업점 개폐시간 등 종합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개인이 창조하는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기업이 발전하게 됨을 인식시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업계에 따라 평가하는 성과주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단축·연장 및 자유선택, 재택근무 등 특색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노동자는 주5일근무제를 기업과 노동자 스스로에게 최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개발과 성취감,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 등이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자각하고 휴일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 이 아니라 가족과의 휴식, 자아실현과 재창조를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면 주5일근무제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안되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기업과 노동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에게,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도록 많은 대화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사회적 인프라도 미흡하여 주5일근무제 실시 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간의 타협과 협력으로 주5일근무제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하고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5일근무제를 중장기적으로, 업종별・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고서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모델을 선정하여 이를 다른 기업에 적극 활용하는 정책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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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주현, 「노동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주5일근무제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3. 장영규, 「주5일근무제 도입에 있어서 참여자간 상호작용 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4. 최우혁, 「주5일근무제 도입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1. 국민일보, 2004. 8. 15일자
· 2. 매일신문, 2004. 8. 4일자
· 3. 브레이크뉴스, 2004. 8. 13일자
· 4. 세계일보, 2004. 10. 13일자, 2004. 10. 15일자.
· 5. 전자신문, 2004. 9. 24일자
· 6. 한국일보, 2004. 9. 10일자
· 1.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2004. 5. 19)
· 2.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200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