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사외이사제도와 이사회내 위원회

소개

기업법 강의를 들으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사회이사제도의 정의와 국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 이사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실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료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1.사외이사
2.도입
3.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문제점 해결방안

이사회 내 위원회
1.이사회 내 위원회 법조항
2.의의
3.활용사례
1)외국기업
2)국내기업
4.미래

본문내용

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1.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 사외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이다.
-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 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등경영의사결정과 함께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 능을 수행한다.
- 사외이사는 회사의 임원(officer)이나 피용인(employee)이 아닌 주주로부터 수권을 받은 이사로서 회사의 최고경영자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 도입
1) 도입배경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 중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를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이사회가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지배주주가 경영의사결정 및 내부통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함에 따라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에 이사선임과정의 불합리, 이사회의 형해화 등의 부작용을 막고 외부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자들로부터 독립한 강력한 이사회의 존재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98.2.6 정부(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경영진의 책임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사외이사 인력뱅크 www.outside-director.or.kr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www.cgs.or.kr
· 경실련 www.ccej.or.kr
· KT www.kt.co.kr
· 이사회의 대변혁 (랠프 D. 우드/ 21세기 북스/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