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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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17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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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모럴해저드(Moral hazard)
1. 모럴해저드의 정의
2. 모럴해저드의 기원

Ⅲ. 모럴해저드의 문제점
1. 정보비대칭성의 문제
2. 역선택의 문제

Ⅳ. 모럴해저드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
1. 보험시장
2. 중고차시장
3. 금융시장
4. 기업

Ⅴ. 모럴해저드의 해결책
1.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2.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3. 인센티브 계약의 체결
4. 현금성과급 제도

Ⅵ. 사례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전개
3. 사건의 결말

Ⅶ. 결론

Ⅷ. 출처

본문내용

이번에는 ‘모럴해저드’를 주제로 자료 조사를 했다. 주제를 선정하기 전 무엇으로 발표를 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그러다 생각 난 것이 소액주주였다. 소액주주는 부당한 일이 생겨도 큰 힘을 내지 못 하는 계층이기에 저번 과제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항상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데 그 피해를 받는 후자가 소액주주였다. 더 크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직급이 높은 직원들, 경영자들의 도덕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선정을 하게 되었다.
모럴 해저드는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의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요소라고 본다. 회계이론에서 배웠듯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의 문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빈부격차 같이 어떠한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 정보를 조금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보에 대해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정보 격차는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 다반수이기 때문이다. 모럴해저드에 대해 조사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맞는 것 같다. 공산국가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682&cid=40942&categoryId=3183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7052&cid=58393&categoryId=58393
https://blog.naver.com/oopmk/221463546007
https://www.youtube.com/watch?v=9VUn_qdwaT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9329&cid=42085&categoryId=4208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40237&cid=40942&categoryId=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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