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행정-경제]경제 자유 구역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

경제자유구역

목차

1.서론
(1)경제구역이란 무엇인가-
(2)문제제기-
2.본론
(1) 미심쩍은 경제적 효과
(2) 사회·경제적 부작용
-(1) 기존 유사제도와의 모호성
(2) 국내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사업 우려
(3) 투자 사업비 조달의 문제
(4)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의 부족
(5) 노사문제와 이와 관련 법규의 미비
3. 결론(무엇이 대안인가?)

본문내용

1.서론

(1)경제구역이란 무엇인가-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가 입안되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경제특구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특구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이다. 경제특구는 중국의 독특한 상황에 연유하는 것으로 중국은 공식적인 사회주의 경제 속에서 자본주의적 실험을 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신설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당연히 사회주의적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법적․제도적․행정적 체계로 실행되었고, 1국가 2체제의 모델을 실현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서 점차 자유도시와 내륙으로 자본주의적 제도가 확산됨으로써 현재의 중국경제를 낳게 되었다. 중국의 실험과는 다르게, 서구에서도 특구 개념을 도입한 지역개발 사업은 다수 존재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생산자 서비스와 인프라의 제공이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문제제기-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과 80년대 '3저 호황' 편승 등을 통해 국가주도의 민중배제적 국민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국민경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동력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노동자, 민중, 시민의 참여를 포괄하는 발전적 국민경제체제 재형성이라는 비전을 상실하였다. 대신 미국식 기업-시장체제와 금융 서비스업을 중심에 두고 노동자-민중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제해나가는 세계적 자본질서로의 적극적 편입만이 추구되어 왔다. 이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후, IMF 관리체제하의 김대중 정권에서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서, 이에 대해 노동자, 민중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만이 국민경제적 건강성을 유일하게 담보해왔다.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 군산항을 중심으로(김용환)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강영문
·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 김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