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1980년대 북한경제의 동향과 정책결정

목차

제1절 경제운용체제의 역량

제2절 제2차 7개년계획의 평가

제3절 합영법의 배경과 전망

제4절 경제역량과 자원배분

제5절 경제운용과 군비지출

제3장 1990년대 경제난과 경제정책

제1절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제2절 북한 식량난의 함의

제3절 국가재정 및 인민경제계획법

제4절 대북 경제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제1절 경제운용체제의 역량

1. 운용체제의 기본모형
경제운용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구소련의 「모델」을 모방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설정에 맞도록 각색한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북한의 주의와 교리적인 경향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지배집단은 중앙집권적인 계획이 시장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피나고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확고한 정치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당의 지배가 없이는 사회주의의 발전도 침체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독립된 통일국가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회주의경제혁명의 발전으로서 이것은 중공업의 중점적인 육성을 필요로 하며 군사부문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넷째, 경제의 운용은 행정적 또는 기술적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에 더욱 의존하고, 북한은 노동자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개혁이나 물질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정치적인 동원에 더욱 역점을 둔다. 다섯째, 당 운영기구는 중앙집권과 집단지도체제라는 이중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조직되며, 중앙집권은 상급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하급기관을 포함시키는 한편,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과 지기를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강요해왔다. 여섯째,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자유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기본적인 명제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북한은 권위주의와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가장 중앙집권적이고 엄격한 통제경제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고도의 중앙집권화가 부문별 조정의 결여, 업적에 대한 과대평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엄격한 정치적인 통제는 기획의 경직성을 야기하거나 체제의 불안정이 경제의 정치도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사회주의 혁명발전에 대한 지나친 강조, 중공업 및 군사부문 우선정책은 성장의 침체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