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미래를 위한 한국 교육재정 연구 방향

목차

Ⅰ. 정보사회의 교육체계 설계와 자원배분
1. 서론
2. 정보사회로의 이행
3. 정보사회의 교육 패러다임과 교육체계 설계
4. 정보사회 교육자원의 배분구조
5. 결론

Ⅱ.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1. 당면현실 보기
2. '신자유주의' 담론의 배경과 의미
3. 시장과 학교 선택
4. 한국교육의 진로

♥ 결론 및 소감 ♥

본문내용

Ⅰ. 정보사회의 교육체계 설계와 자원배분

1. 서론
세계주요 선진국은 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인프라로서의 국가 초고속 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으며, 한국도 2010년까지 국가 초고속 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정보고속도로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엄청난 변화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총체적 변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예견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동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교육체제 재설계의 추동요인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육체제의 재설계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를 현재로서는 예측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현재와 같이 특정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정의 교육내용과 특정의 장소에서 그리고 특정한 졸업증서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보다는 모든 측면에서 열려진 형태로 이루어지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교육체제가 열린체제로 개편되어 나가게 되면 자원배분의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구분이 애매해질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경제체제는 공공영역의 민영화를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정보사회로의 방향 선회와도 연계되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에서의 민영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오히려 공공영역을 넓혀가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GNP5%의 공교육 재원확보논의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교육의 공공부문 증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와 같이 정보사회로 향한 체제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 감소가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때,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은 사교육 시장 부문을 반드시 부정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부문으로 조성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천세영의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