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OECD규제 관련 동향

소개

OECD의규제관련논의동향

목차

1. OECD 규제개혁 한국심사보고서
2. 제6차 APEC-OECD 규제 개혁 회의
1)한국
2)호주
3)페루
3. 2004년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 No.76)
3-1. 주요국의 2005년 경제전망
1)미국
2)일본
3)유럽
4)한국

4. 무역- 환경 보고서
1)환경정책과 무역정책간의 조화
2)환경의 외부효과와 환경비용의 내부화
3)환경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OECD에서의 논의

5.정리

본문내용

OECD 규제개혁 한국심사보고서 요지

한국은 야심적인 규제개혁, 금융개혁과 구조개혁을 통해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며 1999년과 2000년에 걸친 경제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 정부개입 경제개발모델에서 시장지향 경제발전모델로 옮겨가고 있는 한국의 정책변화는 OECD 국가중에도 가장 광범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어려워지고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음.

1 한국에서의 규제개혁

1997년 위기의 와중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정책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즉 규제의 심사, 민영화의 가속화, 금융산업에서의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앞으로의 과제는 개입이라는 관행을 바꾸는 것임. 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정부개입을 중립적인 시장의 역할로 대체해 나간다는 분명한 계획이 필요함. 향후의 성장은 경쟁과 혁신에 의해 생성되는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나올 것임. 규제개혁은 그러한 성장의 여건을 갖추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2 고품질의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정부 규제의 거의 50%가 철폐되는 대량의 규제완화 조치가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단행되었음. 개혁 조치들은 이제 규제의 질과 제도 조성에 한층 더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 옮아가고 있음. 정치적, 행정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이 만들어졌음. 한국은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폭을 더욱 넓혀야 할 것임.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프로그램은 잘 구성되어 있으나, 부처들의 실제 적용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업종별 독립규제기관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는 한층 개선될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