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동체를 통한 소득 불균형 개선 방안 모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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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

2. 소득불균형 현황
1) 세계적인 소득 불균형 심화 양상

3. 소득불균형 원인
1) 고용요인에 의한 소득불균형 심화
2) 소득요인에 의한 소득불균형 심화

4. 소득불균형 개선방안
1) 손흥민의 재능으로 인한 소득은 누구 것?
2) 정부가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3) 이상적 복지공동체로서의 기독공동체

본문내용

코로나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계에 더 큰 곤란을 겪게 된 우리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국가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할 책임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금원의 지급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사회 불균형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1970년대, 1980년대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던 때와 달리 현재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중 시장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정체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성장기에 적절한 해결책인 고용창출을 통한 문제해결은 정체기에 속하는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2~4분기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이전인 전년도 동기에 비해 2.9% 감소하였고 사업소득은 1.2% 감소하면서 가구소득이 3.2%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 감소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 저소득층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중 략>

소득불균형 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금리인상을 초래함으로써 물가인상과 더불어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임대차 3법 등의 무리한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영세 자영업자 및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설비시설에 대한 활용은 안전성과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사회적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요인에 의한 소득불균형 심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에 소득 1분위 중 비취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 8.7%p 상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