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출자총액제한제도

목차

경제력집중 정책의 도입과 그 배경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최근 다시 논란이 되는이유
출자총액제도의 찬반논쟁
출자총액제도의 주요쟁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주장측의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주장측의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련된 양측의 의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향후 방향

본문내용

경제력집중 정책의  도입과 그 배경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시 도입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경제력집중 정책의  도입과 그 배경
●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독과점 대처만으로 산업집중 억제한계

-기업집단(재벌) :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총체적 시장력 갖는 복합적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란?
1.의의
-자산총액 5조원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당해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업집단이란? 본래 30대 대기업을 말했으나, 2002년 개정시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자산기준 5조원으로 변경, 공기업 포함

2. 연혁

-1987년 도입 :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
-1994년 : 40%  25% 로 강화
-1998년 :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폐지
-1999년 : 제도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활
-2001년 :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금지
(한도 초과분 1년 유예기간부여)
-2002년 : 국내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예외인정
범위 확대 등의 수정
최근 다시 논란이  되는이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발표
-목표 :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
-정책방향 : 정부의 직접규제에서 시장감시,
시장감시 확립을 위한 유인부여
-주요내용 : 기업집단체제 개편
출자총액규제 존속
시장의 다양성을 불인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