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금의 정의와 범위 및 각국의 사례 비교

소개

고려대학교 경영학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용지여백 거의 없습니다.
각국의 임금의 정의 및 범위와 사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임금의 정의
(1) 서 론
(2) 한국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① 근로의 대상
②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① 평균임금
② 통상임금
(3) 일본의 노동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나. 평균임금
다. 할증임금의 기초임금
라. 규정의 특징
(4)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WAGE)의 정의
나. 임금근로자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급여 근로자

2.실무상 임금의 정의
(1) 한국의 임금항목과 범위
가.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조사의 임금항목
나.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 시간당 보수비용 및 인건비
(2) 일본의 임금항목과 범위
(3) 미국의 임금항목과 범위
(4) OECD의 임금항목과 범위

3.각 국의 비교과 논의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2) 실무상의 임금항목과 범위
(3) 임금의 정의와 항목 비교

본문내용

임금의 정의와 범위 및 각국의 사례 비교
1.임금의 정의
(1) 서 론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무형의 금품을 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법정 기준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임금의 성격과 범위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고 있어 이를 둘러 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한국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의 범위에 속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 노동관행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항목이 지급되는 상황에 따라 임금의 범위에 속할 수 있고,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정이 간단하지가 않다.

① 근로의 대상
근로의 대상 여부는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첫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품은 임금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임금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임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복리후생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 및 시설을제공하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충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한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연구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