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문제점

소개

지방자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지방 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
2) 지방 자치 단체

2.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바탕
2) 지방자치는 정치 발전에 도움
3) 지방자치는 효율적인 행정을 만든다.
4)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가. 보통지방자치단체
나. 특별지방자치단체
2)지방의회
(1)우리 나라의 지방의회 제도
(2) 지방의회의 지위
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라. 비판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3) 지방의회의 권한
(4) 집행기관
가. 집행기관의 의의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A. 사무의 관리집행권
B.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
C. 소속행정기관 및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5) 지방 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지방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시 통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 의회에 대한 기능

4.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1)이승만정부와 지방자치
2)장면정부와 지방자치
3)문민정부와 지방자치

5.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과제와 방안
1). 책임성 확보
2). 전문적 의원직
3).시민단체의 육성과 참여 메커니즘의 정립
4). 자치구역의 조정 및 자치계층/행정계층의 축소
5). 대화와 조정 매커니즘
6). 경영관리 능력의 강화

본문내용

1.지방 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일이다. 지방의 일은 일정한 자치 구역 내의 정치와 행정을 말한다. 스스로 다스린다 함은 자기의 일을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이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적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을 기초로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용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 지역 내의 사무를 단체 자신의 권위와 책임 아래 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주민 자치의 원리, 단체 자치의 원리, 자주 책임의 원리가 그것이다.
주민 자치의 원리란 지방의 일은 주민이 스스로 조직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처리하여야 하고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간섭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 자치의 원리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 기구와 직원을 통해서 단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자주 책임의 원리란 그 때 필요한 경비는 주민이 스스로 부담하는 세금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2)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란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 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이다. 한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참고자료

·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지방자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01
· 행정자치백서 2000, 2002
· 지방의회백서 1999
· 장황래, 지방 자치의 이해 : 이론과 실제,대왕사, 2001)
· 장병구, 지방자치행정론,형설출판사,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