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식량안보와 DDA농산물 협상

소개

사례연구 숙제임..안보의 개념의 확대에 따른 식량안보 쟁점의 상정과 이에 DDA농산물협상을 사례연구로 선정하여 연구함

목차

Ⅰ. 머리말
1. 세계식량수급 전망
2. 식량안보의 쟁점화

Ⅱ. 식량안보의 개념

Ⅲ. DDA 농산물협상에서의 식량안보 논의내용
1. DDA협상은 무엇인가?
2. DDA 농산물협상의 의의와 목표
3. 식량안보 논의내용
4. 식량안보의 이론적 고찰

Ⅳ.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접근방법

Ⅴ. 결론 :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한 ‘DDA 농산물협상’ 대응
1.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2. Food Security Box의 신설
3. 쌀관세화유예 재협상
4. 개도국 지위의 유지
5. 국민적 합의 도출
6. 한반도의 '식량안보'에 대한 함의
<참고>

본문내용

최근 세계의 경제와 농업은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간 무역협상과 EU, NAFTA, APEC 등 지역 경제협력체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UR 농산물협상의 타결, APEC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최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으로 빠른 속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의 개방화,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국내농업은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재편될 것이고 세계시장의 수급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시장개방의 확대로 농산물 수입품목이 다양해지고 최근 곡물자급률은 3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곡물 재배면적은 감소추세하에 있고 1990년대 이후에는 단수마져도 정체된 상태이다. 또한 1995/96년에는 곡물재고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국제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김광호. “21세기의 세계 식량사정,” ｢세계 식량사정 및 통일 한국의 농업전략｣.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1999.
이와 관련 장래의 식량수급에 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제화 시대의 식량안보 달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명환. “한국 식량산업의 전망과 과제,” ｢세계 식량사정 및 통일 한국의 농업전략｣.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199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이재옥. “ 21세기 세계 식량수급의 전망과 과제 ”. 「농촌경제」.2000 봄.
· 임송수.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농촌경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 레스터브라운. “식량대란”, 한송,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