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아젠다)협상격렬 원인 분석

소개글

DDA협상 결렬원인을 국제금융론 이론에 비추어 설명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 DDA?
-DDA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의 입장
- 협상과정
- 국제무역이론으로 살펴본 결렬원인
- 결렬이 가져오는 문제점
- 앞으로의 전랸

결론

본문내용

난 2008년 7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그동안 DDA 협상 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3대 쟁점(농산물 관세 감축 폭, 공산품 관세 감축 폭, 농업보조금 감축 규모)이 협상 도중에 잠정 타결돼 `7년 만의 최종 타결`이 이뤄지는 듯 했었으나 남은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선진국들 간 대립이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이번 DDA 협상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다자간 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DDA는 현제 화두가 되고 있는 FTA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통해 FTA이전에 화재가 되었던 DDA에 관해 국제통상적 쟁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이론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지 알아 보기로 하자.

본론

◎ DDA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타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DDA의 협상의제는
①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
②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③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비농산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규범(반덤핑 및 보조금),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원활화, 개발 분야에 대해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정도와 같은 시장개방의 정도를 정하는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인 품목과 보조금 프로그램별 감축수준을 제시하는 이행계획서(C/S : Country Schedule)를 제출하여 이에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세부원칙이 협상의 대강을 결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2003년도에 개최된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도 성과 없이 끝나 한동안 협상이 공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자유화세부원칙의 윤곽을 결정하는 기본골격합의가 타결되면서 다시 협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소위 “싱가폴 이슈”라고 불리던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4개 이슈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을 수

참고 자료

출처 - 외교통상부 DDA사이트 http://www.wtodda.net/
출처 - 인터넷한국일보「위기의 DDA… 날개단 FTA」문향란기자
출처 - DDA 결렬로 사면초가에 빠진 미국경제 - 오마이뉴스
출처 - 인터넷한국일보「위기의 DDA… 날개단 FTA」문향란기자
출처 - 네이버뉴스 뉴시스통신사
「<DDA 결렬①>실패 이유, "개도국 커진 목소리·이해관계 때문"」김형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