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핵 협상

소개

북미관계의 핵을 둘러싼 논쟁을 1994년 1차 북핵파동때부터 최근의 이르끼까지 변화를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임. 특히 협상과정의 변화와 협상법칙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제네바 핵협상
(1) 불바다 파동과 1차 북핵위기
(2) 제네바 합의와 KEDO
(3) 북한 협상전략
(4) 미국의 북한 핵협상
2. 북핵사태의 전환
(1) 부시행정부 등장과 악의 축 발언
(2) 2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합의의 파기
(3) 북핵 6자회담
(4) 6자회담 결과
(5) 6자회담을 통해 본 북한과 미국의 전략
1) 북한의 ‘강박카드’ 전략
2) 미국의 ‘목조이기’ 전략
3. ‘양자 접근’에서 ‘다자 접근’
(1) ‘양자 접근’ ⇒ 남북간 ｢비핵화 공동 선언｣과 북·미간 ｢제네바 핵 합의｣
(2) ‘3자 회담’과 ‘6자 회담’
(3) 다자 협상의 효용
가. 다양한 형태와 ‘의제 연계’의 협상 가능성 증대
(4) 다자 접근의 전망
3. 북미 ‘핵협상’ 논의의 설명
(1) 협상이론
1) 협상력의 세 차원: 하비브의 논의
2) 양면게임: 퍼트남의 논의
(2) 북미간 ‘핵’ 협상력의 변화 : 하비브
3) 북미관계의 양면게임과 한국의 3면게임(three-level game) : 퍼트남

Ⅲ. 결 론

본문내용

Ⅰ.서 론

일련의 북핵문제는 북한이 열악한 전력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86년부터 원자로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추가적인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북한의 핵발전소는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제조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1985 년 12월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NPT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은 맺지 않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포기 및 남한 내 핵무기철수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사찰을 제의하는 등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미루어 왔다. 그러나 91년 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폐기선언을 한 것에 이어 남북한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92년 1월 북한은 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어 92년 5월 북한은 16개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으며 여섯 차례 걸쳐 IAEA 임시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사찰이 완료되기 전에 IAEA가 북한이 미신고한 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면서 북미간의 새로운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권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북미간의 오래된 불신으로 특별사찰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93년 2월에는 IAEA 정기이사회가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93년 3월 8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핵 문제는 국제정치차원의 협상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북핵문제는 1~2년의 단기간 이루어진 보편적인 협상과는 달리 수십년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특징을 가진다. 오랜시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그 광범위한 시간과 논의 사항들을 다루기엔 어려움이 존재하여, 1994년 제네바 핵협상과 최근 제 2차 북핵위기로 시작된 6자회담으로 협상의 주요쟁점을 협소화 하였다. 94년 제네바 핵협상과 6자회담에 이르는 동안 국제질서와 국제문제에 대한 인식등이 변화 하면서 협상은 다양한 형태와 논의로 진행되어 왔다. 본 발표문은 이렇게 광범위한 북핵문제를(중간보고서에 제출하였듯이)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북핵문제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발표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본 발표문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핵협상을 분석하고 협상의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여전히 진행중인 북핵문제의 협상에 있어서의 문제를 짚고자 함과 동시에 외교적 당사국에서 밀려난 한국의 협상력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