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준화와 비평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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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천사
1. 중학교 평준화 정책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ꊲ 비평준화 vs 평준화
1. 비평준화의 타당성 분석
1) 21세기 지식. 정보산업사회에 대비
2) 교육의 질 개선
3) 학력의 하향 평준화
4) 공교육의 정상화
5) 지역격차 - 부동산 문제
6) 독일의 예
2. 평준화의 타당성 분석 - 평준화 주장의 논리
1) 인권의 보장 및 인성교육․전인교육에 유리
2) 학력의 상승
3) 고교평준화는 대학진학에 유리
4) 평준화와 사교육비의 연관성
5) 계층화에 대한 반박

ꊳ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찰 및 대안 제시
1. 교육기회의 평등
2. 대안 - 교육자치제도

본문내용

ꊱ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변천사

1. 중학교 평준화 정책

초등학교 취학률은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추진된 '의무교육완성 6개 년 계획'에 의해 광복당시의 64%에서 1955년에 90%,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끝난 1959년에는 96%에 이르는 엄청난 팽창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초등학교 취학율의 폭발적인 증가는 막대한 중학교 수요를 낳았고, 중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3～4년 간격으로 중학교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으나 이러한 입시경쟁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9년부터 중학교 무시험 추첨 배정제라는 진학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때 공식적으로 내세워진 무시험 진학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의 정상적 발달 촉진
②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③ 과열된 과외공부의 해소
④ 극단적인 학교차 해소
⑤ 가정의 교육비 부담감소와 일류 중학교 관념의 불식

중학교 무시험 추첨배정제는 1969년에는 서울, 1970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청주, 전주, 춘천, 제주지역으로,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중학교 무시험 추첨배정제의 기본 전제는 중학교의 평준화와 수용능력의 확충이었다. 그래서 평준화 시책의 하나로 1차 연도인 1969년에 서울의 일류학교라 불리우던 경기중, 경복중, 서울중, 경기여중, 이화여중을 폐쇄하고, 1970년도에는 서울의 경동중, 용산중, 서울사대부중, 창덕여중, 수도여중, 인천의 인천중, 광주의 광주서중, 광주중, 광주동중, 전남여중, 전주의 전주북중, 전주여중 등을 폐교하는 동시에 33개교를 신설하였다. 또, 경남중, 부산중, 경남여중, 부산여중, 경북중, 경북여중, 광주북중, 광주남중, 광주여중, 대전중 등 지방의 세칭 일류 학교는 학교명만 바꾸어 학생을 배정하였다. 또한, 교원과 시설을 평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