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인터넷 정보통제 의 연구 - 정보통제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9.07.29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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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이론적 자원

Ⅱ. 본 론
1. 중국 ICT 산업과 정보화의 현황
2. 중국 정보통제 현황
3. 정보 통제에 대한 중국 국민의 인식 변화
4. 정보통제의 지속가능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배경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국내외에서 자주 사용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어플이 중국 내에서 잘 작동하지 않아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응방안으로는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 중국에서 간단한 어플 사용에도 번거로움이 따르는 이유는 중국정부의 정보통제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정보통제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권력의 확보’라 말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신기술과 세계무역체제의 경제 발전 잠재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한편, 과거의 독점과 관련된 국가산업정책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수준의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중국은 인터넷에 대해 점점 더 강한 열의를 보이는 동시에,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제어하고 통제한다.

- 중국정부의 인터넷 정보통제
‘거대한 인트라넷’, 혹은 ‘Great Wall(만리장성)’에 빗대어 ‘Great Fire Wall(만리방화벽)’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정부는 국내 인터넷을 철저히 통제해왔으며, 그러한 인터넷 통제 정책은 인터넷 산업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강력한 통제 정책 속에 각종 웹 사이트와 게시물들에 대한 수시 검열과 일부 검색어 검색에 대한 제한이 자행되어 왔다. 인터넷 보급 초기인 1999년 무렵부터 있어왔던 ‘파룬공(法輪功)’ 관련 단어에 대한 검열 및 차단을 비롯해, ‘티벳(西藏) 독립’⋅‘신장(新疆) 독립’이나 ‘민주화’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어휘들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인 QQ의 경우, 그 안에 금지어 리스트가 코드화 되어 담겨있다고 한다. 그 안에 담긴 검열된 키워드 가운데는 비속어나 욕설, 성적 표현과 같은 윤리적 금기어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 당국은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인터넷 국제네트워크 관리 임시규칙 규정 실시법>(국무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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