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과 노사관계]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황과 혁신 방향

목차

1. 머릿말

2.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이슈
1)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구조적 특성
(1) 노사관계 환경
(2) 노사관계 당사자의 구조와 전략
(3)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3. 해외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와 구조조정
1) 구조조정기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4.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혁신방향
1) 기업지배구조 및 인재상 개선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나. 장기적 인재육성방향 정립
2) 노사구조 개선
가. 단체교섭 집중화
나. 작업장 교섭의 제도화
다. 노조활동 구조 개선
3) 참여적 작업조직화와 숙련 개발
4) 비정규직 고용관계의 합리적 개선
5) 지역 및 산업차원 노사정 협의 활성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〇 자동차산업은 구조조정기 이후 대외적 경쟁력을 상당 정도 개선시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비용을 기반으로 품질과 마케팅의 개선이 눈에 띠게 진전됨으로써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수년째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면, 구조조정 이후 다수 국내업체들의 소유경영권이 해외업체로 인수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자동차산업의 대외적 종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〇 한편,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가 지나치게 갈등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비용의 빠른 상승, 잦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높은 교섭 비용 등이 경쟁국들에 비해 두드러진 노사관계 상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들이나 노조들 또한 노사관계에 대해 불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들이 노조의 지나친 공격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노조들은 고용안정성과 노동생활의 질에 대해 예전보다 더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더 진정한 문제는 어떤 당사자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〇 이 글은 이렇게 갈등적이면서도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양상을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진단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한편, 노사관계의 특정한 병리적 측면을 기업성과와 연결시키는 단편적인 대책에 관한 논의보다는 공정성과 효율성, 참여와 협력이 장기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의 설계를 논의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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