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한 견해

목차

1. 들어가며
2. 악법도 법이다? -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있어서 법의 의미
3.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4.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이 타당한가
5.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와 독배를 엎어버릴 ‘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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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법에 대한 생각들은, 첫째로, 법은 국가과 국민간의 약속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법은 대체로 타당하다는 점, 셋째로 그러나 그 해석과 판단에 있어 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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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서의 성문헌법과 아직 성문화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헌법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헌법의 특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다. 성문화된 헌법이 헌법으로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실질적 적용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거나 분쟁의 요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을 한다. 헌법에 대해 분쟁되는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바에 따라 어떤 의견이나 일이 헌법에 합하는지 어긋나는지가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힘은 크다 하겠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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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특별법이 규정한 신행정수도 이전은 일부 행정 기능을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중추 기능을 이전하는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다. 특별법이 이전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 범위가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를 정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헌법 사항이자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이다.
둘째, 헌법상‘서울이 수도’라는 명문 조항은 없지만 서울은 1392년 조선왕조가 들어선 이후로 지금까지 수도였다. 이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 모든 국민이 확고하고 자명하게 인식하는 사실로 불문(不文)의 헌법규범화 된 ‘관습헌법’이다. 서울은 또 헌법 제정 이전부터 수도로 존재해 왔으며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폭넓은 합의를 얻은 것이다.

참고자료

· 소크라테스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