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보수향상방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보수의 일반적 개념
1. 보수의 정의
2. 공무원 보수의 특성
3. 보수의 결정 원리
4. 공무원 보수 체계 분석
Ⅲ. 한국 공무원 보수 체계
1. 보수체계
2.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보수는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능률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근무의욕을 자극시키고 부조리 방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그 자신에 대한 소득으로써 생계유지와 직결되며, 문화생활 및 품위의 유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주주 박명수, 한국행정론, 대왕사, 1986, P.186. 그러므로 공무원이 그 보수로써 생계의 유지가 가능할때 만이 유능한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치·확보할 수 있고, 행정의 능률을 가져울 수 있으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및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적절한 보수 인상에 힘입어 공무원과 민간기업간의 보수격차가 다소 줄어 들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 물가정책에 의해 공무원 보수의 인상이 우선적으로 억제되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사기업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행동으로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여 임금이 대폭 인상된 반면에 공무원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소폭인상에 그쳐 공무원과 민간 기업간의 보수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민간 임금인상의 기준선이 되어 계속 인상보다는 민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의 신설, 지급대상확대, 지급액 인상과 정보비의 지급 등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각종 수당과 정보비의 지급이 나름대로 봉급인상이 절제되어 온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이나, 그 성격이 봉급과 유사하여 공무원 보수체계를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본 논문은 공무원 사기와 근무의욕의 향상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행정발전과 국가발전에도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공무원의 보수실태를 분석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수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