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채용목표제(지방인재할당제)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1.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 소개
2.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의 장점과 단점
3. 외국의 사례
4.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 격차를 넘어 사회․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차이가 현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 요소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국가 통합을 방해하는 분열과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지역 갈등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이며,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곧 영호남 지역 갈등 이상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발전의 중요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로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 외무․ 기술고시의 경우 합격자의 90% 정도가 서울소재 대학 출신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책방안으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여 공직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인재지방할당제의 내용은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시 일반 행정직, 교정직, 세무직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별로 채용인원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9급 정보통신직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선발예정인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 인재에 대한 역차별적인 논쟁을 불러 올 수 있다.

참고자료

· ※ 학회지
· 지방자치 1998. 1월, 5월
· 공법연구 1998. 6월
· 고시계 1998, 494권
· ※ 인터넷
· iNEWS (http://www.inews.org )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