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

한달간 발표준비를 한 것으로 중고생이 봐도 알수 있게끔 세세하게 해석, 풀이를 하여 이해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빈다.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 산재보험 시행규칙의 관련조항과 사례를 통한 정의도 내렸고, 산재법 1,3,5,7,10,11,38,52,57,72,96조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산재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된 법이 필요할 시엔 찾아가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혁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세부내용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결과 위주의 보험제도
2. 재해 인정범위의 한정(출퇴근중의 재해)

본문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31>

풀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두가지 목적있다. 신속공정한 재해보상실시와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이다.
첫 번째목적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이라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실시의)규정은 두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다. 첫째가 표면에 들어난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둘째가 사업주를 위하는 것이다. 이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산재란 근로자와 사업주 개인간의 손해배상문제로 민법을 적용 했었다. 따라서 배상받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배상받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을 만들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공정하게 보상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재해 입은 만큼 보상한다는 뜻)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주가 일일이 그 보상에 신경을 쓰고 처리하느라 사업 운영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목적이 깔려있다.
산재발생 전의 목적에서 말하는 보험시설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동법 78조에 나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