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성희롱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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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서 론
성희롱의 개념
-유래, 정의, 판단 기준,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 분석, 유형

본 론
1. 성희롱의 잘못된 통념
2. 법률적 성립 배경
3. 관계법령
4. 성희롱에 관한 법률적 한계점
5. 성희롱에 관한 국제 법률
6. 성희롱에 관한 유형별 사례
- 학교내 성희롱
- 직장내 성희롱
- 인터넷상 성희롱

7. 결론

본문내용

서론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의 유래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 미국과 1980년대 초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명명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법문상 등장한 것은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9년 1월에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과 1999년 7월에 시행된「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정식으로 법률상의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 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위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 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셋째. 성 차에 기반 하여 불공정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넷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 성희롱의 판단기준

첫째,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둘째,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1회 적이라도 해당한다.
셋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이다.
넷째, 성차별 행위와는 구분된다.

참고 자료

성희롱 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김양희, 「직장 여성의 성희롱 경험과 관련정책의 관한 의식」, 여성연구 겨울호 통권 제 49호, 한국여성개발원, 1995.
김학준 외,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여성신문사, 1995
노동부 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1999.
문강분, 『성희롱 예방가이드』, 매경인력개발원, 1999.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21세기 북스, 2000.
엄현택, 「직장내 성희롱 해설」,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전영실,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조엘 프리드만, 마르시아 보우밀, 바바라 테일러 저, 우영은 역,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1994.
Catharine A. Mackinnon, Sexual Harrassment of Working Women, Yale University.
Elizabeth A. Stanko, Intimate Intrusions, Routledge& Keganpaul, 1993.
Lin Farley, Sexual Shakedown, Warner Books, 1978.
중앙일보(http://joins.com/)
연합뉴스(http://yonhapnews.com/)
조선일보(htt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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