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조물책임판례] 미국제조물책임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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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 책임제도의 초석이 되거나 중요한 해석을 한 판례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1963년, 미국)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1984, 미국)
(3) 산업재해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1972, 미국)
(4) 제조자의 책임을 구매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한 사례(1916)
(5) 동일한 제조설비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수인이 제조물책임 까지를 승계 한다고 판결한 사례
(6) 명백한 위험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1975, 미국)

2. 미국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대표적 판례
(1) 포드자동차 핀토사건(Grimshaw v. Ford Motor Co.)
(2) 석면소송사건(asbestos)
(3) 유산방지 합성호르몬제(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본문내용

보렐사건 판결이후 석면과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나 그 유족에 의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전 미국각지에서 제기되어 1986년 후반까지 석면소송은 사건 수 3만 건(추정 4만 건), 제소된 석면제조업자는 300개 사를 넘게 되었다. 석면소송에 관계하는 변호사는 전미에서 1,000명을 넘어 이러한 원고변호사는 석면소송그룹을 조직하여 유력한 증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오 왔다. Jury Verdict Research Inc. 조사에 의하면 1986년 시점에서 매월 700건의 석면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후 30년간에 최종적으로 2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석면소송 1건 당의 공동피고는 평균 20개 사, 평균배상금액은 6만 달러, 평균소송비용은 3만 5,000달러 정도 되어 최종적으로 이러한 소송에 요하는 배상금과 비용의 총액은 245억 달러(다른 추정에서는 640억 달러)의 거액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나아가 1980년대 중반부터 폐암 등의 직접적인 신체장해에 관한 소송이외에 석면이 사용된 건물 등으로부터 석면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속출하였다. 특히 석면은 어린이 신체에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는 제거가 문제로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건물의 소유자가 그 제거비용을 석면제조업자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소송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석면제조업자와 보험회사는 그 대응에 고심하였지만 1982년 8월에 세계최대의 석면제조업자이었던 Johns-Manville사는 장래의 배상금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견디어 내려고 연방파산법 11장에 기하여 갱생(Reorganization)의 신청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