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가족] 낙태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낙태란 무엇인가
1) 낙태의 실상
2)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3. 태아는 인간인가
1)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하는가
2)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인가

4. 낙태의 역사적 배경

5. 낙태에 대한 다양한 견해
1) 의사들은 낙태를 어떻게 보는가?
2) 성경적 입장
3) 산모 구명 낙태
4) 장애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6. 우리나라 낙태관계법
1) 보호 법익과 보호의 정도
2) 형법규정
3) 대법원 판례
4) 현행 모자보건법
5) 현행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7.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8. 결론

본문내용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먼저 낙태의 개념을 알고 낙태의 관건인 태아를 과연 하나의 생명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낙태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통해 낙태반대론의 입장으로 논거를 주장하려 한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32572
· http://www.prolife.or.kr/life_frame.html
· http://cafe.naver.com/practicalth.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
· http://sigma101.nazip.net/menu_7_data/abortio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