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교섭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단체교섭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로서
경영학상의 인사관리 이론의 측면도 반영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용지여백 거의 없습니다.
성적은 물론 A+입니다.

목차

A.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노사간의 평화정착과 행복의 기초
(1) 노사간의 입장의 차이
(2) 치킨 게임의 시사점
(3) 평화와 행복의 초석

B. 단체교섭의 절차와 마인드
1. 노동법의 규정
2. 교섭준비과정
3. 예비교섭에 필요한 사항
4. 본 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5. 단체협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

C. 단체교섭의 유형
1. 단체교섭의 유형에 대한 제한
2. 기업별 교섭
3. 대각선 교섭
4. 공동 교섭
5. 집단 교섭

D.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의 차이
2.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노동조합
(2) 사용자 측 당사자
3. 단체교섭의 담당자
(1) 근로자 측 단체교섭 담당자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사용자 측 단체교섭 담당자

E. 단체교섭의 대상
1. 노동법의 규정
2. 단체교섭의 대상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4. 정부시책과 관련한 사항
5. 개별근로자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
6. 경영, 인사에 관한 사항
7. 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의 문제
8.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의 문제
9. 비조합원에 대한 사항

F. 단체교섭을 할 때 주의할 사항
1. 단체교섭 시 주의할 사항
2. 성실교섭의무
3.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금지
4. 폭력, 파괴행위 금지
5. 제3자로부터의 지원문제

본문내용

A.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교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교섭은 무척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단체행동권이 행사된다면 노사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노사모두에게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은 신뢰와 대화에 기초를 둔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을 단체협약으로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섭마인드와 기업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노사간의 평화정착과 행복의 기초
(1) 노사간의 입장의 차이
노사간의 평화와 행복의 초석은 무엇일까? 간혹 일부 사용자는 무한 경쟁시대 생존논리와 전체 파이를 키워 나가자는 성장논리를 앞세운 가운데 공정한 배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연구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