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과 행정법학

소개

'행정법과 행정법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2. 헌법과의 관계

Ⅱ. 행정법의 특성(헌법과의 비교)
1. 헌법의 특성
2. 행정법의 특성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2. 국가작용의 차이

Ⅳ. 행정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행정의 분류
2. 법적 효과에 따른 행정의 분류

본문내용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법원에
3) 행정작용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66.4) -> 행정권은 정부에
2. 국가작용의 차이
1) 입법작용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행위 일체
2) 사법작용
: 법원에서 입법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집행하는 것). "소 없으면 재판없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판단해주지 않는다(소극적).
3) 행정작용
: 입법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 행정은 법을 집행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한다(적극적)
Ⅳ. 행정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행정의 분류
1)조달행정
: 행정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는 내용의 행정작용.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고유활동을 지원하고 준비하는 보조적 기능 수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