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부]행정의 의의와 통치행위(행정법1부)

최초 등록일
2006.07.0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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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의 의의와 통치행위의 전반에 관한 대학생용 레포트입니다.
김윤조 저 행정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표지 포함 5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지는 성명란등 비워져있으니 급하신분들은 바로 구매하셔서 자기 성명등만 표기하고 출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건투를 빌겠습니다.

목차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관념의 성립
2. 행정의 개념

Ⅲ. 행정과 입법, 사법과의 구별
1. 입법과의 구별
2. 사법과의 구별
3. 통치행위와의 구별

Ⅳ. 행정과 통치행위
1. 개념
2. 논의의 실익 및 특징
3. 제도적 전제조건

Ⅴ.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통치행위 긍정설
2. 통치행위부정설

Ⅵ. 통치행위의 한계

본문내용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관념의 성립
(1) 근대 입헌국가의 성립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행정법학의 대상인 행정의 관념은 근대 입헌국가의 성립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근대 입헌국가란 1789년 프랑스 혁명이후 국민주권,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한 국가를 말한다.
(2) 권력분립주의
국가의 다른 작용, 즉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행정관념은 권력 분립주의에 따라 역사적 제도적으로 성립 발전된 관념이다.
2. 행정의 개념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따라서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행정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의의 :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행정의 개념을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입법 사법과 구별하여 행정의 본질적, 이론적인 입장에서 정의하려는 것이다.
학설 :
가. 소극설(공제설) : 행정이란 국가작용 가운데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즉 행정=국가작용-(입법+사법)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입법 사법을 제외한 잡다한 국가작용이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나. 적극설
목적설 : 행정이란 법질서 아래에서 공익목적 또는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이 견해는 행정의 개념을 법질서 아래에서의 공익목적실현이라는 징표로 적극적으로 정립하여 행정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법도 사법고 궁극적인 목적은 법을 수단으로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익목적실현이 행정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 실현설 :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 형성적 국가활동이다 라고 한다. 즉 행정의 개념을 국가목적 또는 공익의 사실상 실현이라는 현실적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려는 견해이다.
다. 부정설
법 단계설 : 입법은 헌법의 직접적 집행작용인 데 대하여 행정은 법의 집행을 통한 헌법의 간접적 집행작용이라 하여 입법과 행정을 법단계구조의 차이로 본다.
기관 양태설 : 행정은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기관에 의한 법집행작용이라 하여 그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의 태양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한다.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가. 의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의 성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행정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은 실질은 입법이나 형식적으로는 행정에 해당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실질은 사법이나 행정부의 권한으로 형식은 행정작용이다. 그러나 등기업무는 형식은 사법이나 실질은 행정이다.

참고 자료

김윤조 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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