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북한 7.1 경제조치에 대하여

소개

북한이 발표한 7.1 경제조치에 대하여 시장화와 계획경제의 두 측면을 한평면상에 두고 고찰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일련의 시장 확대로서의 7.1 경제조치
Ⅲ. 사회주의원칙 틀 안에서의 시장화 인정
Ⅳ.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의 움직임이 없이는 기본적인 배급제도 불가능할 정도의 식량, 물자부족으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해서도 완전한 문제 해결이 불가피한 진퇴양난에 빠진 북한 지도부는 국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농민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방임적인 국가의 개입이 없는 모습이 아닌 시장화조차도 국가가 인정을 하여 간접적인 통제 하에 놓는 통일시장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시장화의 인정으로 국가가 기존에 갖고 있던 통제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경제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가의 지위 약화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이는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틀 안에서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완성의 기본방향임을 밝힌 것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 고난의 행군기’ 를 계기로 농민시장은 북한경제의 주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 7. 1 경제조치 ’ 로 기능이 확대되어간다.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에서 비공식경제부분의 증가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을 바꾸게 된다. 한편 농민시장의 확산으로 기존 정부의 통제역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가붕괴의 위험상황에서 체제유지를 위하여 내부적 비공식경제부문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의 7. 1 경제조치는 사회주의 원칙 속에서의 시장화를 확대하면서 경제발전의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2000, 한울아카데미.
· 통일부. 2002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와 展望. 2003.
· 황의각 외.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199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