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목차

Ⅰ.서
Ⅱ.도하협상 의의
1). 도하협상은 무엇인가?
2)도하협상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나?
Ⅲ. 도하협상의 경과
Ⅳ.도하협상 동향
Ⅴ.WTO 칸쿤회의 평가와 향후전망
Ⅵ.우리나라 입장
Ⅶ.결

본문내용

Ⅰ.서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서비스․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관한 WTO 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지적재산권․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모든 의제는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협상은 향후 3년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유일한 예외는 2003년 5월까지 종료할 예정인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관한 협상이다. 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은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합의한 후 협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1차 분수령은 각료선언문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상의 방식을 확정하게 되는 2003년 3월말로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방식을 정하는 협상방식의 합의 여부 및 내용이 전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하반기에 멕시코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의 진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본격적인 시장개방 협상과 규범 분야의 문안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의 명칭은 대부분 협상이 시작된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정해 왔다.
재정경제부 - http://www.mofe.go.kr/menu3_7view.php?code=254
http://kdaq.empas.com/dbdic/db_view.jsp?ps=src&num=3559776

Ⅱ.도하협상 의의

1). 도하협상은 무엇인가?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농업정책학회, 1999, WTO 차기협상과 대응전략
· 김 용 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 농림부, 1999, WTO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
· 김성훈?장원석, 1993, 쌀 개방과 우루과이 라운드, 기획출판 거름
· 김성훈, 1992, 국제 쌀 시장 구조의 특성과 우리의 대응, 농민과 사회 6호
· 배종하, 1999, WTO 차기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75회 농정포럼발표자료
· 최용규, 1999, 차기 WTO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농민과 사회 20호
· 농림부, 1998, 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차기농산물협상준비대책단 자료 98-1
· 한두봉 외, 1999,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 권영민 외.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한국경제연구원 2001.
· 김준동 외. 『WTO 서비스협상의 형향분석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연구원 2000.
· 김승태. 『WTO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서강경제논집.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 정의용.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출범의 의미와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전 략』
· 외교, 제63호(2002.10)
· 조장옥.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 2001.
· 이원기. 정문갑. 『21세기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산업의 발전방향』
·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2002.
· 산업연구원. 非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방식과 산업별 영향 분석 2003.
· 산업 자원부.『WTO/DDA 협상 지방설명회』2003..
· 외교통상부.『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한국무역협회. DDA 출범과 우리의 대응 2003무역연감.
· 대외 무역법
· 관세법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농림부 http://www.maf.go.kr/
· 2002년도 상반기 DDA협상 논의 동향
· DDA협상동향(보도참고자료)
· 제4차 WTO각료 선언문(농업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