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집행기관

소개

`집행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Ⅱ. 獨任制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제2절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Ⅰ. 집행기관의 지위
Ⅱ. 집행기관의 신분

제3절 집행기관의 권한
Ⅰ. 통할·대표권
Ⅱ. 관리·집행권
Ⅲ. 지휘·감독권
Ⅳ. 규칙제정권
Ⅴ. 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관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Ⅲ. 한국의 경찰집행기관

제6절 특별기관
Ⅰ. 선거관리위원회
Ⅱ. 인사위원회
Ⅲ.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제7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Ⅱ. 집행기관의 선임방식과 양기관간의 관계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본문내용

제7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의회-집행 위원회형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을 선임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의회의 의결을 그 취임 및 직책보유의 조건으로 하며, 직접적으로는 의회에 대하여 간접으로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책임지는 유형
- 양자의 조화를 통한 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 내 다수당의 정치세력이 확보되면 자치행정의 안정성이 보장됨
- 독재화의 위험이 존재하며 의회내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자치행정의 불안정 초래
◦시장-의회형 :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직접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유형
- 독재화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한 공정한 행정의 확보가 가능하며 집행 기관의 지위가 일정기간 보 장되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의회와 장이 대립할 경우 행정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움
Ⅱ. 집행기관의 선임방식과 양기관간의 관계
1. 직선제하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집행기관의 직선제를 채택하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거나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이에 대응하여 의회해산권을 장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
(1) 장의 거부권 또는 재의 요구권
(가) 워싱턴 D.C. 시장의 거부권
◦시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법안(act)이 이송된 후 10일 이내 합당한 거부이유를 첨부하여 그 법안을 의회에 환부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