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중앙통제(中央統制)

소개

일반적인 중앙통제의 의의, 현대적 경향,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뒤 한국 중앙통제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Ⅱ. 프랑스의 중앙통제 약화경향

제3절 중앙통제의 방식
Ⅰ. 중앙통제의 일반적 방식
Ⅱ. 신중앙집권하에서의 통제방식
Ⅲ. 신지방분권하에서의 통제방식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Ⅲ. 인사에 관한 통제
Ⅳ. 재정에 관한 통제
Ⅴ. 감사에 의한 통제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Ⅱ. 중앙통제의 방향

본문내용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우리나라는 중앙통제가 매우 강력한 것이 특징인데,
-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경험이 부족함
-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적 국가였음
-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가 수직적 명령·복종관계임
- 지방자치의 성공에 대해 불신하는 의식이 존재함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1. 통제의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에 관하여 조언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서류 및 일정한 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공포할 때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명령을 내리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지침, 준칙 내시 등을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위법하게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음
지방자치법·동시행령·지방공무원법 기타의 법령은 중요한 조례·규칙의 제정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승인제를 유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이를 취소·정치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