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소개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캐나다
5. 스페인
6. 이탈리아·네덜란드
7. 스웨덴·덴마크
8. 일본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3. 정책적 함의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찬성론의 근거
2. 반대론의 근거
3. 정당의 지방조직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 정당간 · 파벌간 대립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정체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지배정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의 반목이 심함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임
높은 기초의원의 사직·해직율을 통해 정당개입에 따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심한 마찰을 알 수 있음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1991년에 실시된 3.26 시·군·구의회의원 총선거는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정당추천제를 배제하였으나 각 정당은 내무공천,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였음
1991년 6.20 시·도의회의원 총선거는 여당인 민자당이 65.1%, 시민당 19.1%, 민주당 2.4%, 무소속이 13.3%를 차지했음
정당이 개입한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는 불법·타락·금품선거로 점철되었음
1995년 6.27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의회 의석 중 여당인 민자당이 32.7%, 민주당 40.2%, 자민련 9.8%, 무소속 17.3%를 차지했음
이러한 지방선거의 전개과정은 지방선거에 정당추천제란 명목으로 정당을 관여시킨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전근대적·비민주적 정당 구조하에서는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입증해줬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