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전세와 월세제도에 대하여

소개

전세와 월세제도에 대해 간략히 차이점을 기술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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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석사과정때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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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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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세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관습상의 부동산 특히 건물의 대차의 형태이다. 8 15 광복 전까지는 경향 일대에서 이용될 뿐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특수한 임대차 또는 임대차와 이자있는 금전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이라고 본다. 전세가 일반의 임대차와 다른 점은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의 지급방법에 있다. 전세에 있어서는 전세금으로서 대상건물의 시가의 6 7할에 달하는 금액이 임대인에게 교부되고, 전세관계가 종료될 때에 임차인은 그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이 전세금의 이자는 차임과 상계된다. 그러므로 전세임대인과 전세임차인은 전세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담보화하는 결과가 된다. 곧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세금반환채무자로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되고,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자로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것과 같은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담보제도가 담보권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물권의 성질을 가져야 할 것이나, 종래 상 발달한 전세는 물권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동원되거나 보증 등에 의한 인적 담보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세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담보관계로서 부동산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습상의 채권적 전세제도를 용익권의 강화라는 요청에 따라 물권의 일종으로 성문화한 것이 민법에 규정된 전세권이다.

참고자료

· 직접작성 / 각종 민법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