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 삼국시대의 율령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 교양한국사 시간에 작성한
삼국시대의 율령에 대하여 직접 조사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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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구려의 율령

3. 백제의 율령

4. 신라의 율령

본문내용

율령이란 고대 형벌과 행정에 관한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율(律)은 형벌법규이며 영(令)은 행정법적 규정이다. 율령은 근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영구부동의 법은 아니며 수시로 칙(勅)에 의한 격(格)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다. 격은 수시칙의 명령을 모은 법전으로서 율령을 보충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식(式)은 율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細則)을 정한 규정이다. 다시 말하여 율령격식에서 율은 형법이 주체이고, 령과 격식은 율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령 또는 격식이라는 부수적인 법도 행정법으로서 명실상부한 국가지배의 공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즉 율은 형법으로서 국가질서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것이고, 령은 관료기구의 제반사항을 규정해 놓은 행정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격은 삼성육부 등의 중앙관청조직을 설명하고 있고, 식은 궁정사무나 중앙관청에 대한 세부지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율령 제도라 함은 관료기구를 통한 중앙집권체제를 완성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그 체제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 체제이므로 항상 율령제도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당대를 율령제도의 완비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이유는 당대에 이르러 율령제도를 가장 완벽하게 정리하여 율령체제를 구성하고 중국 역사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극단적으로 말하면 당대 율령제도의 특징은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한다. 그 내용은 중국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의 운영체계를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각종 한국사 관련자료 / 직접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