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요금의 이론

소개

재정학의 주요 주제인 공공요금이론에 대해서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이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개 요
1. 공공요금의 개념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Ⅱ. 한계비용 가격설정
1. 가격설정방식
2. 장,단점

Ⅲ. 평균비용 가격설정
1. 가격설정방식
2. 장,단점

Ⅳ. 램지가격설정
1. 개 요
2. 가 정
3. 설 명
4. 문제점

V. 이부요금제도

Ⅵ. 가격차별
1. 개 념
2. 제2급 가격차별
3. 제3급 가격차별

Ⅶ. 최대부하 가격설정
1. 개 요
2. 가격설정방법

Ⅷ. 공공요금 결정시의 고려사항
1. 효울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
2.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3. 행정적 단순성
4.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고려

본문내용

Ⅰ. 개 요
1. 공공요금의 개념
① 공공요금이란 정부가 직접 혹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자 가격(user price)을 의미
②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예로는 전기, 전화, 수도, 철도 등이 있음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1)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①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이루어지므로 민간기업에 의해서는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이 불가능
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에 의해서는 재화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
(2) 외부편익(external benefits)
①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가치재(merit goods)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효율적인 수준까지 재화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과소공급이 초래)
②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교육․의료 등의 부문에서 재화를 생산․공급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1) 효율성
① 공공요금이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② 따라서 공공요금은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2) 공평성
① 공공요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공평한 부담배분이 달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