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고용보험제도

소개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사회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3.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시장실패의 보완
(2) 소득재분배
(3) 온정주의
(4) 관리비용(거래비용)의 절감

Ⅱ. 고용보험제도
1.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1) 근로의욕감소
(2) 자동안정화 효과
(3) 소득재분배 효과

본문내용

Ⅱ. 고용보험제도

1. 개요
①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하나
②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임
·실업급여…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자기능력개발 비용을 지원
·고용안정사업…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주 및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
(1) 근로의욕감소
①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기간 중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② 실업기간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③ 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