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세법] 소득세

소개

소득세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의 과세체계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2) 소득원천설
(3)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의 특징

3. 공제제도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4. 세율구조
(1) 세율구조의 결정요인
(2) 우리나라의 세율구조

5. 과세단위
(1) 개념
(2) 가족단위과세(부부합산과세)
(3) 개인단위과세
(4) 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임
(중략)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1) 정의
①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는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수입은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된 소득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함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동안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증가분의 순가치
= 소비 + 순자산의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
③ 따라서 과세소득에는 경상적인 요소소득인 임금, 이자, 임대료뿐만 아니라 연금․실업 보험 등 각종 이전소득은 물론이고, 귀속임대료 등의 귀속소득,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미실현 자본이득도 모두 포함
④ 그리고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소비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
2) 장점
① 소득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므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적절한 측정이 가능
②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서로 다르게 취급할 때 발생하는 교란을 피할 수 있음
③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평적으로 공평함
④ 소득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세원확보, 탈세방지에 효과적
3) 문제점
① 각종 자산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함
② 내구자산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속소득(imputed income)을 모두 정확히 계산하여 포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③ 인적자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참고자료

· 없음